예산정책처 "지방의료원 파견 간 대학교수는 달랑 6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부가 지방의료원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파견된 의료진 가운데 교수급 인력 지원자는 6명 불과 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등을 진단했다. 이에 따르면 역량 있는 의료인들이 지방의료원에 파견되어야 하지만 파견된 인력 46명 가운데 교수급은 6명이고 나머지는 전임의 또는 레지던트 근무 경력자들로 채워졌다.

공공병원 인력지원 사업은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이 의료인력 교류협약(MOU)를 체결해 의사인력을 1년간 파견 받는 경우 인건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총 5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39억5500만원 가량이 사용됐다. 인건비로는 개인당 42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보조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대학병원의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해 의료기술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실제 파견되는 인력 조건은 '대학병원 등 파견기관이 채용한 전문의' 여서 반드시 교수급 등이 갈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더욱이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진료 공백 등을 우려해 우수인력을 파견하는 대신 지방의료원 파견 등을 위한 목적으로 신규로 의사를 채용하는 일들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현재와 같이 대학병원에서 파견하는 인력의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애초 사업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예산정책처는 파견인력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수급 의료인력의 파견을 유도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다양한 평가나 예산 지원 과정에서 지방의료원 파견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적 설계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