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 이제는 예산 심의과정 달라져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에 비해 10조9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예산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것을 뜻하는 세수결손은 2012년 이후 3년째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금이 정부의 당초 전망보다 덜 걷힘에 따라 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 운영 등에도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총수입 결산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세수결손의 원인으로 정부의 재정 전망이 낙관론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입안자인 정부는 객관적인 전망치보다는 정책상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 전망치를 발표하여 경제주체들의 낙관적 기대와 적극적 경제활동을 이끌애 내려 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서도 가능한 재정수입 규모를 예측 가능한 것보다 크게 예상해 가용 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유인을 갖늗다.

예정처는 예상치 못했던 경제상황의 변동이나 전망의 한계 때문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세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성에 놓여 있음에 따라 세수추계 모형 고도화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를 위해 행정부가 예산을 전망하되 의회재정기관과의 경쟁과 견제를 통해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 산하나 법률상의 독립기구로 설립된 재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전망치를 생산하거나 행정부 전망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전망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을 고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그동안 세입규모가 변경될 경우 세출예산안의 변화가 수정되어 세입 예산안 규모 수정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세수 오차에 따른 재정운영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7~8월에 이뤄지는 예산 편성안 이후의 여건 변화를 11월이 이뤄지는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