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1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6월 기준금리를 기존 1.75%에서 0.25%포인트 낮춘 1.50%로 조정했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이후 3개월만에 다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하지만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말 메르스란 돌발변수까지 등장하자 인하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한 것에 동조한 취지도 있다. 한은은 지난 3월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최경환 경제팀과 발을 맞춘 바 있다.
이번 인하 결정으로 가계부채의 공포는 더욱 커졌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586조4000억원으로 4월보다 7조300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4월(8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많다. 이번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폭증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올해 중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간소비가 급감할 수도 있다. 한은이 정부의 논리에 밀려 중앙은행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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