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다루는 변호사들, 특별위원회 만든다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북한주민 인권문제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문제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12일 발족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기존 변협 산하 북한인권소위원회 및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가 다루었던 북한인권문제를 보다 포괄하여 담당하는 위원회다.

변협은 최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됨에 따라 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총 30명의 위원(27명의 변호사 및 3명의 외부위원)과 총 5개의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북한인권백서 소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및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국제연대 소위원회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이밖에 북한이탈주민 소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등 법률서비스지원을 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북한인권법 제정·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한 법제정비 연구 및 입법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