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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 새 사이버보안 규정 적용 보류…美-中 긴장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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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이 자국 은행들에 새로운 사이버보안 규정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새 규정 이행 문제를 놓고 팽팽했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이 한풀 누그러질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와 산업정보기술부(MIIT)는 이날 공동 발표에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새 사이버 보안 규정 적용을 보류 한다"면서 "은행들이 제출한 관련 규정 피드백을 참고해 개정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업계 보안 안정을 위한 작업이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완벽하게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 이행이 언제쯤 재개될 지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보안장비로 은행업계 IT 장비를 교체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새 규정 이행을 준비해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 은행권에 납품하는 IT 장비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프로그램 구조와 작동원리 정보)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 된다.

미국 IT 업계는 보안상 중요한 소스코드 제출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조치가 사실상 외국산 장비를 중국산 장비로 교체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하고 반발해왔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중국 은행권의 새 사이버보안 규정 적용은 IT 기업들의 기술경쟁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루 장관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왕양(汪洋) 중국 부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한 직후 새 사이버보안 규정 적용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끼리의 합의는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제임스 지머만 중국 주재 미 상공회의소 소장은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투명성을 갖추고 글로벌 기업들과 중국 정부 간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을 수 있게 한 이번 기회를 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한 대형 국유은행 경영진은 "중국 정부는 은행들이 하루 아침에 외국산 서버를 중국산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이번 결정이 오는 9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이 예정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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