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빈손' 청문회…길어지는 대법관 공백

박상옥 후보자 청문회 7일 자정까지 열려
여야 합의 불발…대법관 공백 50일째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청문회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인준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추가 청문회 개최 요구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청문회를 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여부를 본회의 투표에 부칠 수 있지만,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직권 상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대법관 공백 상태는 50일째를 맞게 됐지만, 향후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1987년 물고문으로 사망, 민주화를 앞당긴 '박종철' 청문회가 됐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 수사 축소·은폐 가담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며 검찰이 최선을 다했다고 감쌌다. 증인·참고인 심문에만 6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