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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절충 모색…구조개혁에 개인연금 도입 구상

최종수정 2015.03.22 11:47 기사입력 2015.03.22 09:24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가 막판 절충을 시도한다. 활동시한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자 한발짝 양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단 정부는 이번주 중 재정추계가 가미된 개혁안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3자 회동에서 정부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공식안을 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여당은 '정부 견해도 내놔야 한다'는 야당과 노조의 주장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해서도 자체안을 제시하라고 역공을 펼 수 있다. 야당은 연금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이 특위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야당은 그러나 적정 소득대체율에 대해 참여주체가 일단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개혁안도 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모수개혁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놓고 참여주체간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절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밝힌 중재안이 빠르게 부상하는 모습이다.

김 교수는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경우 별도의 저축 계정을 두고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지원하는 방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연금 수준'의 구조개혁과 야당이 제시한 모수개혁의 중간단계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즉 당초 여당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와 부담 규모를 설계하되, 개인연금저축을 도입해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별도 저축계정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당은 이 같은 중재안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 만찬이 예정된 오는 26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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