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성장률 0.31%p↑ 예상

기준금리 인하 이어 상반기 예산 3조원 조기집행…효과와 과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bp 인하한데 이어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집행하기로 하는 등 올 들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22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립적 재정정책에 비해 경제성장률을 0.31%포인트 끌어올릴 전망이다. 올해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예상 정부지출 규모는 376조원. 이는 중립적인 재정정책일 경우에 비해 8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실질 GDP가 4조4000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약 0.3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출은 정부지출로 예정된 지출과 재정충격지수를 ‘0’으로 만드는 정부지출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재정충격지수가 0보다 크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0보다 작으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본다. 재정충격지수로 본 올해 한국의 재정정책 기조는 0.53이다.

경제성장률 증가폭은 정부의 재량 지출규모 8조8000억원과 재정지출승수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다. 올해 한국의 재정지출승수는 0.498로 여기에 재정지출 증가규모 8조8000억원을 곱하면 실질GDP 증가분이 나온다. 실질GDP 증가분을 기존 GDP을 활용해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기존 경제성장률 보다 0.31%포인트 높은 수치를 얻을 수 있다.

연구원은 이 같은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은 물론 미시적인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정책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를 비롯해 외평채 가산금리, CDS프리미엄, 국가 신용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노력도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재정의 조기집행은 경제주체들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 민가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로, 해운, 항만 등 SOC분야와 노동, 교육, 보건 등 민간소비 진작 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한다고 덧붙였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미시정책이 뒷받침해야 한다는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축소, 기업의 배당 확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한계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에 따른 소비여력 확충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고용서비스의 혁신과 질적 제고에 주력하면서 투자여건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제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정책신뢰도 회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