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연구원의 '중국 보험산업의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 및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 보험시장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중국 경제성장률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하락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보험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이 요구돼 왔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에 따르면 보험시장 수입보험료는 1980년 약 5억 위안(약 900억원)에서 2013년 1조7200억 위안(약 310조원)까지 크게 성장했다.
2013년 기준 자동차상업보험을 취급하는 49개 손해보험회사에서 상위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손실을 기록했다. 현재 전국에서 약관 및 요율에 큰 차이가 없는 자동차상업보험을 판매하는 상황에서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는 지나친 판매채널 의존에 따른 영업비용 급증으로 계속 적자 상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빠르면 올해 안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확대를 위해 유배당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2.5%)을 철폐할 계획이다.
CIRC는 생명보험회사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사적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활성화 및 유배당 생명보험 예정이율 자유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 지난해 중국 사적 건강보험의 지급보험금으로 지급되는 의료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선진국(10%)보다 매우 낮았다.
이번 생명보험 활성화 및 자유화 방안은 연금보험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 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보험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 세제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게도 영업세 감면을 주는 방안을 포함한다.
중국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은 1999년부터 2.5%로 한정되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금리(1년 만기 기준)가 2008년 2.3%에서 2012년 3.3%로 상승해 은행 예금상품에 비해 생명보험상품 경쟁력이 떨어졌다.
2013년 8월 보통형 생명보험, 올해 3월 유니버셜 생명보험의 예정이율 상한(2.5%)이 이미 폐지됐다. 유배당 생명보험의 예정이율의 상한도 폐지되면 중국 전체 생명보험의 경쟁력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소양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CIRC가 개별 손해보험회사의 차별적인 약관 및 요율 사용을 허용할 경우 대형 손보사는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요율차등화에 힘입어 자사의 경쟁우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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