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 이대로가면 4월말 중대상황 온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보육비 중단 등 중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새 학기 들어 첫 기자간담회에서 "4월을 넘기면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회, 도와 협력해 노력하겠지만 만만치 않다"며 "이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지, 또는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 등을 놓고 심각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ㆍ도교육청 재정난은 세수 부족으로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었지만 누리과정 부담액과 인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경기교육청이 받은 보통교부금은 전년보다 3648억원이 줄었다. 학급당학생 수와 교원 수 감소, 학급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1조3361억원이 줄었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총 3903억원)만 편성했다. 나머지 7.5개월분(6405억원)은 편성하지 못한 상태다. 추가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면 5월 중순부터 보육료 지급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부족한 누리과정 재원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논의한 ▲우회 지원금 ▲교육부의 유보금 ▲지방채 발행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을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경기교육청의 경우 추가지원 예상액이 우회지원금과 유보금을 모두 합쳐도 3208억원에 불과해 2837억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만든 지방재정법을 고쳐 지방채를 늘리려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학교ㆍ학생 교육비인 교부금을 지방채로 가불해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국세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올리고, 내국세 감소 시 교육비 확보 대책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날이 아주 어둡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학생들 앞에 나가기도 두렵다"며 비관적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경기교육 가족의 공동 노력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호소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