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경제학]引上 쓴 정부

임금 내수활성화의 핵심카드…최저임금 6000원대까지 끌어올리기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임금인상을 내수활성화의 핵심카드로 빼들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운용 중인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배정된 10조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투입키로 했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인상, 재정 조기 집행 등을 통해 내수 회복에 온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업들의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6000원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7.6% 이상 인상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달 23일 최저임금위원들을 위촉한 뒤 오는 6월 말까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들 가운데 노·사 양측 위원 외에 공익위원 9명은 정부가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부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에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임금·단체교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산성이 오를 경우, 그에 합당하게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올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봉급을 지난해 물가상승률(1.3%)을 훌쩍 넘긴 3.8% 인상한 것도 기업들의 임금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금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책목적이 상충하는 일부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팀 출범 이후 운용하는 46조원 정책패키지의 잔여분 15조원 가운데 올해 쓰기로 한 10조원을 상반기에 최대한 사용하기로 하고 매월 2차례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패키지 중 잔여분은 보증 등 정책금융 중심으로 예산이 중심이 되는 재정 집행과는 달라 올해 배정된 잔여분을 상반기에 모두 사용하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인이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 등도 조기에 집행하고, 상반기 중 중앙·지방의 재정집행률 목표치 5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