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24일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가지 개혁과제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면서 "수도권규제와 노동관련 규제 단두대(규제기요틴)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0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라우드펀딩법등 12개 미처리 법안에 대해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연구실장은 "경제활성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구심점이 없다보니 정부의 정책추진동력도 약화되는 것 같다"면서 "이완구 총리의 취임을 계기로 정부도 좀더 경제활성화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정부가 돈만 푸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미시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애로해소와 돈맥경화 등의 막힌 곳을 뚫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영자총협회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를 포함한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동욱 경총 홍보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유연화시켜야 하고 정규직 과보호와 기득권 해소를 통해 임금근로조건을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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