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복지론은 국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밝혔다.
또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으로 돌릴 경우 그동안 공들여 온 의무교육 체계는 완전히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보육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일 내 '보육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선별급식 전환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교육의 일부이고, 복지의 대상이 아닌데 자꾸 이걸 복지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상급식을 선별적 복지로 돌려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교육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5~6년 동안 여러 논란을 거쳐 이걸 정착시킨 것도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무상급식을 해 왔는데, 이 체계가 무너진다면 아이들이 받을 상처, 교육적인 문제가 대단히 크고, 학부모들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 한다고 유출된 돈만 36조원이고, 4대강 사업한다고 22조원이 들어갔다며 이것이 경제성장률에 도움을 줬습니까, 아니면 국민의 생활에 무슨 이익이 됐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무책임한 일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복지 타령을 한다는 건, 정말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와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무상보육을 자치단체에 맡길 경우 "무상보육 변란이 올 수 있다"며 "무상보육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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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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