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자명하다. 경기부진 등으로 세금은 계획대로 걷히지 않는데 정부 예산은 크게 늘려 잡아서다. 추경예산에 대규모 재정 패키지까지 동원해 세수결손은 커졌고, 이는 결국 재정적자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 규모가 22조2000억원인데 올해도 3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이지 증세가 국민에게 할 소리냐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시행 중인 복지 수준을 맞추는 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증세든 복지 조정이든 수술을 가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내놔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사상 최대 세수결손으로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
국가재정은 정책, 정치와 적법절차의 산물이다. 재정은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짜이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며,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집행된다. 취임 이래 2년 동안 복지 확대와 재원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으로선 정치권의 증세 및 복지 논의를 차단할 게 아니라 적극 동참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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