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복지ㆍ증세 문제, 실용적 논의로 풀어야

최근 며칠 사이에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한 여야 양대 정당과 정부의 태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것' '불가능' 등의 표현까지 써가며 선을 긋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영ㆍ유아 보ㆍ교육과 초중고 급식을 제외하고는 선별적 복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가 논의해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모두 종전에 비하면 현격하게 달라진 태도다.

더 나아가 여야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공감 폭을 넓히고 있다. 우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자 유 원내대표가 '환영'한다며 우선 새누리당 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가 범국민 조세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한 애초 취지는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크니 국민적 합의 아래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파동 자체가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점에서 조세개혁 논의는 복지제도 개편 논의와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 논쟁이 접점을 찾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아직은 여ㆍ야ㆍ정이 논의의 틀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조세개혁의 큰 줄기가 될 증세와 관련해 법인세도 건드릴 것인지에 대해 여당 안에 이견이 존재한다. 정부는 공을 국회에 떠넘기고 뒤로 물러앉아 있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복지제도 전부를 싸잡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던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여ㆍ야ㆍ정이 모처럼 동시에 유연성을 보인 김에 복지와 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새롭게 도출하는 일에 모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논의가 과거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정치적 득실을 따져가며 대립하는 공허한 말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의 수준과 구성을 다시 정하고, 그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성역 없는 형평배분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