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ㆍ출산ㆍ보육을 '지원'하는 큰 줄기는 1ㆍ2차 계획과 같다. 다른 점으론 기혼여성의 추가 출산에 초점을 맞춰온 데서 좀더 일찍 결혼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를 6대 추진 과제 중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취업맘과 전업주부의 자녀 출산ㆍ양육 지원체계를 달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저출산ㆍ고령화에서 비롯됐다. 가열된 복지와 증세 논쟁,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도 그 근원은 저출산ㆍ고령화다. 역대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고,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3조원이 투입된 이유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선 오늘 첫 회의가 열렸다. 지난해 5월 개최하려다 세월호 사고로 미뤄졌다지만, 2년 동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미다.
출발이 늦은 만큼 보다 확실한 추진계획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당장 내후년인 2017년부터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바뀐다. 다시 2년 뒤 2020년에는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접어든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 시기가 닥치기 이전에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구절벽 위기에 국가와 기업, 가정이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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