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상 최대 세수결손, 중구난방 증세논쟁

나라살림에서 지출보다 수입이 부족한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오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마감한 결과 국세 수입이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조9000억원 부족했다.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인데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원인은 자명하다. 경기부진 등으로 세금은 계획대로 걷히지 않는데 정부 예산은 크게 늘려 잡아서다. 추경예산에 대규모 재정 패키지까지 동원해 세수결손은 커졌고, 이는 결국 재정적자로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전가된다. 지난 3년간 세수부족 규모가 22조2000억원인데 올해도 3조원 정도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계속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한 증세론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주 국회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겠다. 복지 줄이기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증세 및 복지 문제를 둘러싼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연합의 3각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경제활성화가 우선이지 증세가 국민에게 할 소리냐는 말은 일리가 있다. 그러나 빠른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시행 중인 복지 수준을 맞추는 데 세수가 부족하다면 증세든 복지 조정이든 수술을 가하는 것이 옳다.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을 지키려면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내놔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하겠다지만 이는 사상 최대 세수결손으로 어렵다는 점이 입증됐다.

국가재정은 정책, 정치와 적법절차의 산물이다. 재정은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짜이며, 국가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정치적 판단이 작용하며, 국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 집행된다. 취임 이래 2년 동안 복지 확대와 재원 확보 사이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으로선 정치권의 증세 및 복지 논의를 차단할 게 아니라 적극 동참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