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의 재차 일축 "노력 없이 증세 논의…국민에 대한 배신"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정부도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참여할 것임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이런(증세)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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