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없는 증세는 링거주사일뿐"(상보)

정치권 증세 논의 재차 일축 "노력 없이 증세 논의…국민에 대한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 수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통령은 "(증세와 같이)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링거주사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다"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이 오히려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미루면서 일자리창출 등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제와 증세를 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질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증세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경우, 정부도 전향적 자세로 논의에 참여할 것임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이런(증세) 논의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하고, 정부도 이에 대해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전날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