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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