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제조업 1년차·30년차 임금격차 獨 1.9배…韓 3.1배 달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투자와 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고, 따라서 청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惡循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제조업 1년차 직장인 대비 20~30년차의 임금은 영국이 1.6배, 스페인이 1.7배, 독일이 1.9배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1배에 달한다"면서 "임금근로자 셋 중 하나인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5.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단순히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에 불과한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그 외 93%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지난(至難)한 과제"라면서 "정부의 노력은 물론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고,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일,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