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산된 통합진보당…이석기 'RO사건'이 결정적 원인 됐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이석기 의원의 'RO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석기 의원이 '유사 시 총기를 준비하라'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을 준비하라'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국정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국회는 9월4일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의원은 찬성 258표와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체포안을 통과시켰다.
사정당국은 통진당으로 눈을 돌렸다. 법무부는 위헌정당 및 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통진당 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검토했다. 지난 11월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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