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3조9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날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산 편성 거부를 결정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교육과정 지도나 장학지도 등이 이뤄지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 2조7000억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달라"고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