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짝퉁상품 최근 5년간 1662억원 압수

정수성 위원, 특허청 국감자료 분석…형사입건자 1102명 190만점, 의약품류-의류-신발류 순, 온라인단속으로 2만1502건 판매중지 및 사이트 폐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5년간 위조(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보호와 소비자피해를 막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위원(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나타났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이 형사입건, 위조품 190만2058점이 압수됐다. 이를 정품 값으로 따지면 1661억9000만원어치에 이른다.

지난해 단속실적은 특사경이 본격 활동한 2011년보다 형사입건자 3배, 압수물품 29배, 정품가액 7배쯤 늘었다. 올 들어 8월말까지의 단속실적은 지난해 실적을 훌쩍 넘어 짝퉁에 따른 소비자들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짝퉁 압수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9만8043점(189명 형사입건)이 압수됐고 서울 84만7364점(363명 입건), 부산 8만2797점(145명 입건)이 뒤를 이었다.

2011~2013년 단속결과 수량기준으로 최대 압수물품 품목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의약품류였다. 이어 샤넬, 루이비똥의 의류와 뉴발란스, 나이키 등의 신발류 순이다. 2011년엔 신발류가, 2012년엔 가방류, 2013년엔 의약품류 단속수량이 으뜸이었다.

온라인마켓과 쇼핑몰도 짝퉁상품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온라인 위조품 모니터링시스템 단속결과 위조품판매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지된 건 1만9250건, 사이트를 닫게 한 개인쇼핑몰은 2252건이 걸려들었다.

한편 최근엔 짝퉁상품 유통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다. 컨테이너 짐 안에 소량의 짝퉁제품들을 숨기는 전통수법 ‘알박기’나 이름을 훔쳐 써 개인화물로 위장하고 오피스텔에 비밀매장을 여는 수법까지 생겨났다.

온라인의 경우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해외서버이용 등 판매수법이 다양화·지능화돼 특사경의 단속능력 강화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의 단속노력에도 위조품 유통은 줄지 않고 수법도 날로 지능화돼 지금 인력으로만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에 상표권 특사경의 전담조직을 늘리고 인력보강과 개편으로 상시단속시스템을 갖추고 단속직원의 역량 강화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품제조 원료가 되는 부재료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관세청 등과 손잡고 유통감시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가짜석유판매를 거의 없앤 한국석유관리원을 벤치마킹해 짝퉁천국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품 판매를 없애기 위해 2010년 특사경제도를 들여와 지난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온라인감시시스템도 갖춰 상시모니터링 등으로 단속능력을 높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