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경제 '먹구름', 정책 재점검해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올해보다 그리 좋아지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3.6%로 올해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지난달에 LG경제연구원은 올해 3.6~3.7%, 내년 3.9%로 성장률을 전망했다. 지난주에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3.6%, 내년 3.8%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대체로 보아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 그치거나 개선되더라도 소폭 개선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민간 경제연구소들과 국회의 내년 경제전망은 정부의 낙관론을 무색하게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4%대 복귀"를 장담했다. 자신이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발표한 부동산시장 규제완화 등 각종 경제활성화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하면 세수부족 문제를 감당하면서 재정운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4%+물가상승률 2%'를 내년 이후의 '증세가 필요 없는 균형성장 경로'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그런 '균형성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제전문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외 경제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는 데 있다. 우선 환율이 걱정거리다. 내년에는 달러화 강세와 병행해 원ㆍ엔 환율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00엔당 970원대인 원ㆍ엔 환율이 900원까지 떨어지면 우리나라 총수출이 9% 정도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다. 세계경제 회복의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지난주 "지평선에 구름이 가득하다"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세계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임을 사실상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이 대외부문의 먹구름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 극복하기에 충분한지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한데도 방치한다면 최경환표 경제활성화 대책이 나중에 경제활성화 효과 없이 거품증가와 재정악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최노믹스'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내년 경제실적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