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정 부원장은 북한이 개방되지 않은 근거로 "북한의 경제자유도는 전세계에서 178개국 중 178위"라며 "베트남 및 캄보디아, 미얀마 등과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남북교역을 제외하면 89.1%에 달할 정도로 중국이외에는 폐쇄적인 무역정책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시장경제로 바뀔 때 국내투자ㆍ인프라 등 구체적 투자가 중요하다"면서 체제전환국 27개국의 경제성장 사례를 들었다.
정 부원장은 "한국이 북한을 지원할 때에 세단계로 나눠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초기는 성장에 집중을 해 지원하고, 중기는 대외개방과 수출산업, 말기에는 고도화된 산업구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