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제활성화 공감하지만 자치구 디폴트 상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서울시의 안전과 한강 개발,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 9호선 전동차 구매 등 지방재정 여건상 국비 지원이 절실한 주요 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지원을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먼저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와 내년의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필수 복지 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 따른 매칭률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치구들은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30∼40년 전 내진설계가 되는 등 지하철이 노후화된 데에는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한강 개발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산업에 대해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생태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서비스업 발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외국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서울에서 시작해야 대한민국 전체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