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는 소규모 사업장…경제적손실 눈덩이
7월 첫번째 월요일 산재 잡는 '산업안전의 날'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달 29일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19년이 되는 날이었다. 사망자만 502명에 달하는 처참한 사고 뒤에는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존재했다. 이후 19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연초부터 이어진 각종 산업현장 재해는 멀고 먼 '안전한국'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수준은 확연히 뒤떨어진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해 몇 명이 사망하는 지를 나타내는 '사고성 사망 만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비해 2~4배가량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고성 사망 만인율은 0.71명을 기록했다.
7일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탤런트 최불암씨는 "대충대충, 빨리빨리 문화가 사회에 퍼져 있다. 허둥지둥 쫓기듯 하다보면 챙겨야 할 것도 제대로 못 챙긴다"며 "일터나 생활 속에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두용 한성대학교 교수는 안전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행위 주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확고한 원칙, 방향정립 아래 규제 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조직체계도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매년 7월 첫째주 월요일은 '산업안전보건의 날', 첫째주는 정부가 정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7~13일 서울 코엑스와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에서 '안전한 일터, 행복한 국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 현주소를 점검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첫날 기념식을 시작으로 세계 1만여점의 최신 안전보건 제품을 한 자리에서 선보이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 대형사고 예방 대책 등 안전보건 이슈를 논의하는 29개 주제별 '안전보건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국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안전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됐다. 주말인 12일과 13일에는 한국잡월드에서 안전모 충격, 소화기, 심폐소생술 실험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안전퀴즈대회와 안전만화그리기대회 등도 실시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경영계에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안전경영 실천을 다짐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 산업현장도 선진국처럼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동탑산업훈장에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대주기업의 노진수 대표(70), 철탑산업훈장에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56), 석탑산업훈장에 송기현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본부 차장(47) 등 23명이 정부 훈ㆍ포장 및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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