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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장관 "협력사에 하청줬다고 안전책임까지 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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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산재예방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시스템, 문화까지 총체적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최근 빈발한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협력업체에 업무를 하청줬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하청줬다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본사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고위험 건설현장 4600개소에 대해 특별 전담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사업장에 대한 위험경보제를 실시하고, PSM 이행상태평가에 원청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향후 법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경영계는 안전투자 확대, 협력업체 지원강화 등 '안전최우선 경영'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CEO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투자 확대, 전문인력 확충, 안전전담조직 강화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협력업체와 공생하는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고, 유지·보수 작업 중 안전과 직결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업체에 맡기도록 노력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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