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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낙제점'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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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소상공인진흥원이 낙제점…시경원만 'A'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통합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 이하 소진공)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소진공 측은 기관 통합에 따른 착시현상이라는 반응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소진공은 117개 공공기관 중에서도 최하점인 E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2개 기관이 A등급을, 39개 기관이 B등급을, 46개 기관이 C등급을, 19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E등급은 11개로 전체의 9.4%에 불과하다.

소진공이 속한 강소형기관 55개 중에서도 1개 기관이 A등급을, 21개 기관이 B등급을, 22개 기관이 C등급을, 6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으며 E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9.09%)에 그쳤다.

소진공이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사업비용은 크게 늘어난 반면 사업실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가단 관계자는 "지난해 사업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주요사업의 계량·비계량점수가 모두 낮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계량점수는 실적·성과를, 비계량점수는 내부 만족도 을 뜻한다. 또 경영효율점수도 15점 만점에 1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른 강소형 기관보다 상대적 성적이 저조한 것도 낙제점을 받는 데 일조했다. 이 관계자는 "강소형 기관의 경우 계량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편"이라며 "소진공이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진공 측은 통합 전 소상공인진흥원의 실적이 소진공 실적으로 집계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올해 1월 1일부로 통합돼 설립됐다.

소진공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의 실적을 소진공 실적으로 표기해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며 시장경영진흥원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A 등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은 기재부가 아닌 중기청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이일규 이사장은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간신히 해임 건의를 면하게 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월 1일 선임돼 약 5개월간 소진공을 이끌었다. 하지만 중간평가나 내년 평가에서 E나 D를 받게 되면 해임 건의나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불안감이 남는다는 평가다. 취임 초기 '육사 출신' 이사장이 미리 낙점됐단 소문에 홍역을 치렀던 이 이사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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