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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朴정부 들어와 '관피아' 유착 더 심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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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에서 관피아 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오히려 관피아 문제 유착 관계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날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연석회의에서 "(이번 정부에서) 안전 관련 해운법에 대한 규제완화가 계속 돼 관피아 유착 문제가 더 심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3년 6건의 규제 완화가 진행됐고, 내항선사 내부 안전 심사 면제나 내항선장 내부 감사 면제 등 2014년 각종 수행규칙 규제 완화가 9건이 추진됐다"며 "이 문제가 특별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담화문에서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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