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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상적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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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야당 의원들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의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소위 정상화 대책의 실행도구로 전락했다"며 "현정부 평가단 임원 임명,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잘못된 지표 선정 등 파행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경영평가단 임명 인사 중 한 명은 노골적인 '반(反)노조' 였으며 지난 3월 8일 경영평가단 출범 워크샵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9명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경영평가에는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 평가' 등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가 포함되었다"며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 처벌 근거를 경영평가에서 찾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원들과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누구도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는 것은 무리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막 시작된 경영평가 실사를 일단 중단하고 지표와 평가방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전면 재검토 하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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