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임대주택]행복주택, 서울만 안 행복해

행복주택 도시재생형 1호로 부산 선정
"주변 집값 하락" 서울선 반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박근혜정부의 핵심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 공급속도가 올해 들어 빨라지고 있다. 지방자체단체들이 앞다퉈 행복주택 사업제안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정작 임대주택 확충이 시급한 서울에서는 시범사업조차 지지부진한 상태다. 중앙정부의 임대주택 확충의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4만가구의 행복주택 사업이 제안됐다. 정부는 수요, 시급성, 지역안배·여건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행복주택을 연계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자체가 사업에 참여하면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토록 한 게 지자체를 움직였다는 분석이다.

◆"행복주택 지어달라"는 지방 = 지방의 행복주택 유치 열기는 뜨겁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국·공유지와 철도부지 등을 활용, 국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은 행복주택 가능 부지가 구도심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시재생 차원에서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진다. 주변 집값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란 평가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 치적으로 좋은 본보기여서 제안에 적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형 행복주택 1호로는 부산이 선정됐다.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행복주택 후보지는 6개 지구 총 4900여 가구다. 국토부는 지난달 사업설명회와 현지실사까지 마쳤다. 포천시에서도 군내면 구읍리, 신북면 가채리에서 행복주택 700여가구 건설이 추진된다. 이 밖에도 광주, 인천, 광명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선 절대 안된다"는 서울 = 서울은 상황이 딴판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민들의 반발에도 7개 시범지구(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고잔)의 지구지정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범지구의 전체 가구수는 당초 7900가구에서 3450가구로 반토막 났다.

현재 지구계획이 확정된 곳은 가좌지구가 유일하다. 이곳에는 인근에 대학이 가까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대학생 특화지구'로 개발돼 362가구가 들어선다. 정부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나 서울에서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각 지구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상대로 구역지정 무효소송을 준비하는 것도 정부는 부담이다. 황규돈 공릉지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지정 절차의 문제점과 부지사용에 대한 권리문제 등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소송을 이달 중순께 접수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건설사들마저 공사비가 적게 책정됐다며 입찰참여에 소극적이어서 건설공사마저 원활치 않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반발이 큰 것은 집값 영향을 우려한 결과라며 대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행복주택 같은 소형 주택이 공급되면 주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유휴지나 유수지보다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