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한국사교과서 결국 교실行…교학사 채택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고교 한국사 8종 교과서에 대한 일선 학교의 교과서 선택이 마무리된 가운데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에 관심이 모인다.

전국적으로 내년에 고교 1학년 과정에 한국사 과목을 배정한 고교 가운데 31일 현재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학교는 없다. 정확한 출판사별 채택률은 이달 10일 전후에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채택은 학교에서 출판사에 교과서를 직접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주문하면 검인정교과서협회가 이를 수일에 걸쳐 취합한 뒤 각 출판사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해당 교과의 교사들로 이뤄진 교과협의회가 여러 종의 교과서를 평가해 상위에 오른 3종을 추천하고, 이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순위를 매기면 학교장이 통상 1순위의 교과서를 최종 채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교학사 교과서의 경우 자체 수정과 정부의 수정명령에 의한 수정, 최종승인 이후의 수정을 거쳤다. 하지만 편향성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오류, 오탈자, 비문 등에서 다수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교과협의회와 운영위 등을 통해 1순위로 채택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평가다.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제주교육청의 경우 교학사 역사 교과서 채택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잠정 파악하기로는 2개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의 경우 한 고교에서 편향성 논란을 빚은 교과서 4종을 뺄 것을 지시했다가 교사들과 마찰을 빚었고 대구에서는 '대구지역 국공립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일선 고교에 교과서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 났지만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학사와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은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거나 정당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면서 "본안 소송을 통해 끝까지 교육부 수정보완 요구와 수정명령이 적법한 절차가 아님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박희승 수석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이 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과 관련, 내달 7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심문 진행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서울서부지검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