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 무기수출 기준 연내 마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무기 수출 3원칙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수출의 포괄적인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산케이뉴스가 6일 보도했다.

새 기준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인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제약은 유지하면서, 일본과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경우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정한 것으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양당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마련한 것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공산 국가와 국제 분쟁 당사국 등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에 수출도 자제하는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공동 개발 등 개별 안건마다 예외 조치를 거듭해 왔지만 기준이 애매모호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일본 내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준은 엄격한 심사와 제 3 국으로의 이전 제한을 전제로, 무기 공동 개발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또한 테러와 해적 대처를 위한 장비 등 평화 공헌에 이어질 무기수출을 인정하기로 했다.

수출의 심사는 4 일 출범한 국가안전 보장회의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 여당이 검토를 벌여 연내에 각의 결정이나 관방 장관 담화에서 새로운 방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