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여성인력 활용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5%와 60.5%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2.6%와 78.4%에 각각 20.1%포인트와 17.9%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미달하는 수치일 뿐 아니라, 이 국제기구의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가장 큰 직접적 이유는 30세 전후부터 시작되는 임신ㆍ출산ㆍ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에 있다. 고학력 여성이 경력단절과 그 후유증을 더 심하게 겪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두드러진다고 한다. 여성 교육의 효과가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가경제 관점에서 보면 당장 활용될 수 있는 고급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손실이 크다.
이 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와 '경력단절 극복에 도움이 되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다. 둘 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국가 차원의 우선적 투자가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도 정부가 목표 이상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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