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에 치여 더 가난해진 서민들

소득보다 공적보험ㆍ세금ㆍ이자가 더 빠르게 늘어나 소비를 줄여보려 애써도 빚만 계속 불어난다. 이것이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확인된 우리나라 가계 살림살이의 전반적인 상황이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4475만원으로 전년의 4233만원에 비해 242만원(5.7%) 증가했다. 그러나 공적연금ㆍ사회보험료와 세금ㆍ이자 등 비소비지출이 757만원에서 830만원으로 73만원(9.6%) 늘어난 데 비해 소비지출은 2302만원에서 2307만원으로 5만원(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올해 3월 말 현재 5818만원으로 1년 전의 5450만원보다 368만원(6.8%) 증가했다.

그러니 가계의 재무구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지난해 17.2%에서 올해 19.5%로 2.3%포인트,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06%에서 108.8%로 2.8%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소득계층 5분위 중 최상위 20%에서만 줄어들었을 뿐 그 밖의 모든 계층에서 늘어났다. 특히 최하위 20%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24.6%로 가장 높다. 직종별로는 자영업자(11.3%)와 임시ㆍ일용직 근로자(16.9%)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

부와 소득의 최상위 집중, 빈부 간 격차의 확대, 중하위 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이라는 세 가지 추세가 확연하게 보인다. 이 모든 것이 내수증가를 억제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제ㆍ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이 같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활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긴요하지만, 정부재정과 복지제도를 포함한 공적 대응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공적 대응이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예컨대 조세와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한국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를 거부하고 기초연금 공약을 후퇴시켰다. 이는 복지제도의 사회안전판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