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전용로 위반 체납 과태료 216억…고액체납자만 1000명

올해 9월 기준 체납 과태료 216억8500만원 38만4977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차량에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과태료가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민주당, 중랑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체납된 과태료는 총 216억8500만원으로 38만4977건이 미납됐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도 1074명으로, 이들의 단속건수만 4만5393건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 1위는 A사로 856회 단속에 적발돼 5772만원을 미납했다. B사 4361만원(727건), C사 3658만원(607건), D사 3094만원(515건) 등도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모씨도 3311만원(424건)을 미납해 개인으로는 유일하게 상위 5% 미납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 연도별 징수율은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로 나타났다. 올해도 69.8%를 보이고 있어 2년 연속 70%대 아래로 떨어졌다.

공 의원은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2년간 452건(영치율 0.0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성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