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ㆍ제약업계·시민단체 반대 한 목소리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6일 오전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10월~2012년 1월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로 8988품목에서 약제 상한차액 1966억원이 발생했다.
이재현 교수는 "제도 도입 당시 우려했던 대로 대형 요양기관만 평균 할인율이 크고 협상력이 적은 의원, 약국의 할인율은 적었다. 보험재정 절감효과도 399억~2146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품목별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면 이 수치는 더 낮아질 테고 행정관리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저가구매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간 출혈경쟁으로 인한 '1원 낙찰'의 부작용도 도마에 올랐다. 2010년10월~2011년9월 1원 낙찰 품목은 2515품목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5% 증가했다. 1원 낙찰에 참여한 제약사 수도 179개에서 185개로 늘었다. 제약사당 1원 낙찰한 품목 수도 4.1개 증가하는 등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지난해 4월 단행된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더 이상 존치의 명분과 이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맹호영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아직 시장형실거래가제의 재도입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약가 정보를 파악, 약가 제도의 건전성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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