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주택 및 단지 건설사업 공기연장 현황'에 따르면 LH는 52건의 주택건설과 64건의 단지건설 등 총 116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간건설사에 512억원을 간접비로 지급했다.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공사가 연장된 52개 사업에서 52억8000여만원을 간접비로 지출했다. 특히 성남단대재개발사업지구아파트건설공사(1공구)는 당초 2011년 9월1일을 완공일로 정했지만 올해 11월까지 공사가 연장되면서 21억2000여만원을 간접비로 지급했다. 단순 계산하면 매월 LH는 이 사업에 8000만원의 추가비용을 들인 셈이다.
성남중동(3)재개발사업구역아파트건설공사(1공구)의 경우 2011년7월에서 2013년10월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17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간접비가 소요됐다.
단지조성 공사에서는 완공기일이 연장된 총 64개 사업에서 460억원을 간접비로 지급됐다. 이중 남양주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는 2012년 1월4일에서 2013년 12월31일로 2년정도 공사가 지연되면서 39억7600만원을 간접비로 물었다.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는 3년9개월정도 공사가 늦춰져 383억원의 간접비가 발생했다.
정우택의원은 "올해 LH의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제 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에서 간접비를 지급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기업의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기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 사업계획과 달리 공사가 지연되면 시공사는 인력이나 장비 사용에 따른 간접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주기관인 LH에서는 신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완공위주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공기지연의 주된 사유가 문화재 발굴 등 부득이한 사유와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리를 통해 공기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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