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방송·통신 ‘줄다리기’

방송 vs 통신, ‘공익성’ ‘경제성’ 놓고 엇갈린 해석
방송업계 “TV난시청·정보격차 해소”
통신업계 “데이터트래픽 부족 해결 시급”
정부는 연내 배분 않고 내년 넘길 가능성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유 주파수 700㎒ 대역을 차지하려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신경전이 뜨겁다. 양측은 ‘공익성’과 ‘경제성’을 놓고 서로에 유리한 해석을 제시하며 한치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과 통신업계 양 진영은 최근 연달아 세미나를 개최하며 700㎒ 주파수 할당의 정당성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양측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은 ‘공익성’으로, 주파수가 공공재인 만큼 자신들이 활용해야 더 국민편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방송업계는 TV방송이야말로 국민 모두가 무료로 시청하는 보편적 서비스임을 강조한다. 디지털TV 전환 이후 전파 음영지역이 늘었기에 난시청과 정보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울트라HD(UHD)TV같은 뉴미디어는 훨씬 고도의 영상압축 기술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여유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용으로 활용 가능한 유일한 대역이 700㎒”라면서 “차세대 방송 서비스가 불가능하면 공적책무 수행이란 지상파방송의 존재 근거가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통신업계는 날로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무선통신 서비스의 속도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통신업계 역시 700㎒가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역이라고 주장한다. 송철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장은 “2020년이면 무선데이터트래픽이 2011년의 10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제때에 주파수가 공급되지 못하면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파수 사용의 ‘경제성’을 놓고도 양측은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통신업계는 “700㎒를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할 때 국민소득 창출효과는 53조원이나, 방송용으로 쓸 경우 3조7000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700㎒는 통신용으로 쓰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이 흐름에 맞추지 못한다면 단말·통신장비 생태계에서 고립되고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방송업계는 “통신용으로 할당할 경우 주파수를 경매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방송산업 역시 제조·콘텐츠 등 관련산업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며, 국내 TV제조 분야의 세계적 지위를 볼 때 방송용 할당 역시 산업 후방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UHD방송이 지연된다면 경쟁력을 잃고 세계 TV시장의 주도권을 일본 등에 다시 내줄 수도 있다고 반박한다.

도마에 오른 700㎒ 대역의 주파수 폭은 108㎒다. 이 중 40㎒폭이 이미 통신용으로 배정된 상태이며 나머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내에 700㎒ 주파수 대역의 사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지만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초 “연내에 용도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인 바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