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성장률 전망 엉터리·총액대출 실적 미비" 질타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따른 신뢰도 추락 문제와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허점을 꼬집는 의원들이 많았다.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 헐값 매각에 따른 공방도 재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최고의 경제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한은에서 잇따라 신뢰도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놔 실망스럽다"면서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한은의 말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한은이 예상한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지표가 전망치를 밑돈다"면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격차도 점점 확대돼 국내외 여타 기관보다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상반기에 신설된 기술형 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한은이 새 정부의 입맛에 맞춰 기술형 창업지원 총액한도대출제를 신설했다"면서 "관련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금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도 3개월 간 대출 실적은 3500억원에 그쳐 목표치였던 2조 5200억원을 훨씬 밑돌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한은이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지원하면서 편법으로 돈을 풀었다"면서 한은의 코드맞추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한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넘기는 과정에서 1034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주식교환 무효소송을 포기한 건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세미나 자료에 준하는 정책 분석집을 내놓은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금리 유형과 상환 구조를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잔액 317조원중 60%에 이르는 188조원이 금리 변화에 따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면서 당국의 면밀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