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15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소비자보호원 자료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정보통신결합상품 피해구제 접수가 2010년 64건에서 2011년 180건(동일내용 집단분쟁 포함), 2012년 138건으로 3년간 2.2배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별로 보면, 부당한 요금청구 등을 비롯한 부당행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36건, 위약금 31건, 계약 불이행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 의원은 "결합상품 이용시 통신요금인하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결합상품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나,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결합상품 피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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