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예산은 내년에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선 105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2007년 25.9%에 비해 3.7%포인트 늘었다. 복지예산은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재정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재정위기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290조원에서 지난해 493조400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14.2% 증가했다. 또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2008년 47조8000억원에서 2011년 69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13.1% 늘어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국가 채무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해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재정운용 목표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예산안 발표와 함께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하지만 법률에 의해 강제되지 않아 발표 때마다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달라지는 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폐단을 막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준칙을 재정비하고, 재정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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