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06년에 만들고 2007년 1차례 회의 뒤 6년 째 안 열려…피해기업 실패 파악도 안 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으로 설치·운영해야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만든 건 2006년이다. 이 위원회는 FTA 피해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다. 그러나 2007년에 1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 6년째 잠만 자는 위원회가 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당, 충남 천안을)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구한 ‘FTA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운영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부실운영과 함께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도 엉망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1차례의 수정과 무역피해 및 무역조정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연구사업도 한 게 없다.
박완주 의원은 “기업체는 무역조정지원제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는 실태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위원회를 업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폐지하려는 것은 심각한 법률위반으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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