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민간 땅에도 짓는다

오류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박미주 기자] 정부가 기업이나 학교재단, 공익재단 등 민간이 보유한 토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기숙사 사택 등 민간 제안 모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관심 있는 기업이 있는지 수요자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은 기업이나 학교재단·공익재단 등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행복주택사업 후보지 다각화의 일환으로 '민간 제안형 방식' 도입을 검토한다는 얘기다. 민간 제안형 방식은 민간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대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곳에 정부 예산으로 행복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민간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행복주택 우선 분양권을 받아 직원들에게 나눠 주거나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민간에 우선 분양하고 남은 물량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된다.

민간 제안형 방식으로 민간은 건설비용 부담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는 국·공유지와 마찬가지로 토지매입 비용 없이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2차 사업 후보지 선정부터 이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민간 제안형 방식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계획은 행복주택 관련 재원 마련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형 방식으로 후보지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주택 1차 시범사업 후보지는 지난 5월 오류·가좌·공릉·목동·잠실·송파(탄천)·고잔(안산) 등 7개 지구로 발표됐다. 오류·가좌 2곳은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 5곳은 지역주민, 지자체와 합의 중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