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투자감세 등 3000억엔 감세안 마련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엔 규모의 세금감면안 윤곽이 드러났다.

25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24일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경제정책)의 경제성장의 한 축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첨단설비 등을 도입한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마련한 이 방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017년 3월 말까지 첨단 혹은 생산성이 더 높은 장비를 구입하고 설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준
다.

생산성을 연 평균 1% 이상 높이는 설비를 도입한 기업에는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빼준다.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증가비율에 맞춰 투자금액의 최대 30%를 법인세에서 빼주고, 역과 여관, 병원 등에 내진화 설비와 에너지절약과 장애인을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개수 등을 한 기업의 법인세와 재산세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자민당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교체한 생산 기계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재산세 감세안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적자기업에 감세혜택을 주는 효과가 있는 만큼 투자촉진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지만 지방세 수입을 잃는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연말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올 연말까지 수천억엔의 세수를 보충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감세안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의 충격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말께 발표될 경기 부양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행 5%인 소비세를 내년 4월 8%로 올리고, 이어 2015년 10월에 시 10%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