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취임 6개월…리더십 보였지만 부동산정책 효과는 '미완'

서승환 장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소연 기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강화된 위상에 비해 미완성 상태인 정책.'

취임 6개월을 보낸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이렇게 요약된다. 서 장관은 그동안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복지의 기틀을 세울 주무부처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의 추진력과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도경쟁체제, 택시지원법, 동남권신공항, 물류 및 건설업 경제민주화 등 풀어야 할 과제 역시 산더미다.

지난 3월12일 학자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의 국토정책 수장에 오른 서 장관은 취임 이후 국토부의 색깔을 단숨에 바꿨다. 4ㆍ1대책, 8ㆍ28전월세대책 발표 당시 주무부처로서의 목소리를 확실히 냈다. 금융당국에 밀리고 조세당국에 치이며 누더기 주택정책을 만들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랐다.

8ㆍ28대책 발표 이후 주택거래에 다소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는 등 주택정책에서 절반은 성공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월세 안정대책에도 불구, 여전히 전월세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풀어나가야 할 입장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은 7곳의 시범사업 발표 후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삐걱거리며 숙제로 놓여있다. 지역주민들의 거친 반발에 부딪혀 10월 중 발표키로 했던 2차 후보지 선정도 늦으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민주거 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실적이 40여건에도 채 못 미쳐 중장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내놓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12월5일부터 공공성을 띠는 85㎡ 이하 규모의 민간임대주택 즉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준공공임대제도가 12월 돼야 시행될 예정인 데다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3~4년 걸리는 것이 한계"라며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자신의 임대소득을 공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이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에 대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개월 만에 정책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기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본 후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도 "취득세 문제 등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타 부처, 국회 등과 의견조율을 보강할 경우 목표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