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법사금융 악용 대포폰·스팸문자 일제단속"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정부가 날로 늘어나는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에 따라 불법광고성 전화나 스팸문자 등의 차단 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12일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스팸성문자 등을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피싱방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고, 번호조작으로 타인을 사칭할 우려가 있는 인터넷 발송문자에 대해 '식별문구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경찰서에서 직접 대표전화 1332번으로 신고받으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불법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대출사기와 보이스 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 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 관련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하며, 경찰청은 16개 지방청·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며,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미래부는 수사기관과 함께 대포폰 등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각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한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신고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과 채무조정·법률상담 등의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