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못난이 '伊·佛·포·그'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유럽 경제가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위기 국가들의 상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세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이탈리아 총리의 사면과 관련해 연정 참여 정당 간 반목이 계속되면서 정권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비판했다.

이탈리아의 정치불안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탈리아의 1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달 1.053%에서 이달 1.340%로 상승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달 말보다 0.13%포인트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스페인보다 높아졌다.

구제금융을 받은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상황도 암울하긴 마찬가지다. 양국 모두 긴축으로 경제성장이 더딘데다 연정 내부의 잡음, 의회와 겪고 있는 불화로 정치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파울로 포르타스 포르투갈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등 이른바 릫트로이카릮 채권단에 내년 재정적자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트로이카는 재정적자 비율을 4.0%로 제시했으나 포르투갈은 4.5%가 적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벌써 3차 구제금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제2의 경제 대국인 프랑스의 상황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11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2%에서 0.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기존 전망치인 3.7%보다 높은 4.1%에 이르고 내년 전망치(2.9%)까지 웃돌아 3.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올해 재정적자 비율 목표치는 3.9%다.

유럽연합(EU)의 재정 기준에 따르면 회원국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EU는 이를 완화해 프랑스에 적용했다.

EC는 지난 6월 프랑스에 EU의 재정 기준을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해주면서 연금 개혁, 공공 분야 지출 감축을 요구했다.

모스코비시 장관은 “내년 예정된 세금 인상 부담을 절반 정도로 낮추겠다”며 지난해 사회당 정권 탄생 이후 계속돼 온 부자증세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났음을 시사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